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작성일 2010-02-24 (수) 12:40
홈페이지 http://daegulawyer.com
첨부#1 2006도7777.pdf (112KB) (Down:1312)
ㆍ추천: 0  ㆍ조회: 582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소극)
  0
3500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 이혼할 때 약속한 위자료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7 530
19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582
18 협의이혼신고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이혼취소 및 이혼청구를 인..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408
17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452
16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526
15 [오늘의판례]아내 가출후 이혼“양육권 남편에 있다”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2 832
14 [해외판례]이혼 소송 중 남편 사망, 부인 유산 상속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2 940
13 김모 씨가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에서..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460
12 고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402
11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494
10 이혼 뒤 늦게 안 간통도 고소 가능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639
9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 폭력은 이혼사유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722
8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 협..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412
7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344
6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장이혼을 취소한 사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5 455
5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4 484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