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작성일 2010-02-24 (수)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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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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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혼할 때 약속한 위자료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7 518
19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569
18 협의이혼신고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이혼취소 및 이혼청구를 인..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396
17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440
16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509
15 [오늘의판례]아내 가출후 이혼“양육권 남편에 있다”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2 814
14 [해외판례]이혼 소송 중 남편 사망, 부인 유산 상속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2 920
13 김모 씨가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에서..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442
12 고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388
11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480
10 이혼 뒤 늦게 안 간통도 고소 가능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622
9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 폭력은 이혼사유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707
8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 협..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397
7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332
6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장이혼을 취소한 사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5 440
5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4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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