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작성일 2010-02-22 (월)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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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이혼 소송 중 남편 사망, 부인 유산 상속

이혼 소송 중 남편 사망, 부인 유산 상속  
해외판례(37) 중국 - 이혼  

이혼 소송이 한창일때 남편이 사망했다면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올해 초 중국의 한 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는 기간 중에 남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남편의 재산 상속에 욕심이 생긴 부인은 1심 재판에서 주장한 자신의 견해를 바꿨다.
남편의 유산 및 교통사고보상금의 상속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측 친족들은 법원이 이미 이혼판결을 했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15일이다. 남편의 사망시기가 상소시간 내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부인측의 반박이다. 판결 확정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은 유효하고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은 법원을 찾게 됐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의 심리과정은 판결이전의 심리단계뿐만 아니라 상소기간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혼소송 중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라는 소송종결 규정에 의해 이 소송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문화적 여건상 배우자자 사망한 후 남편을 욕하던 태도를 돌변해 본인을 진정한 배우자로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는 “이혼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소송 계속 중 사망했을 때는 법률관계로 누구에게 승계될 것이 아니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에서 이 사건은 연일 대서특필됐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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