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작성일 2010-02-04 (목)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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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
<<대법원 2009. 12. 11.자 중요결정 요지>>

2009스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   파기환송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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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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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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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판례]이혼 소송 중 남편 사망, 부인 유산 상속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2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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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393
11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485
10 이혼 뒤 늦게 안 간통도 고소 가능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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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339
6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장이혼을 취소한 사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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