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작성일 2010-03-15 (월)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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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영향에 母 자살, 자녀가 위자료 상속"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어머니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아버지 김모씨를 상대로 남매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4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를 두고 장기간에 걸쳐 불륜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간통 등 직접적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보고 상속지분에 따라 남매에게 각각 1천4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A씨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을 따로 배상해야 한다는 자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나쁜 뜻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호나 교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990년대 중반 A씨를 알게 된 후 A씨의 가족과 여행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지속하다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를 걱정하던 어머니가 2008년 목숨을 끊자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출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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