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작성일 2010-03-01 (월) 17:36
홈페이지 http://daegulawyer.com
첨부#1 판례_2000다9970.doc (13KB) (Down:1732)
ㆍ추천: 0  ㆍ조회: 468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0
3500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6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일방이 이를 어긴 경..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4-07 680
35 이혼을 하기 위하여 별거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방이 상속을 받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4-07 627
34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전혼생활 중 사정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4-07 635
33 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4-07 643
32 "이혼 뒤 늦게 안 간통도 고소 가능" <대법>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25 786
3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가정법원)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19 936
30 "父 영향에 母 자살, 자녀가 위자료 상속"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15 511
29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15 457
28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일방이 이를 어긴 경..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2 400
27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전혼생활 중 사정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2 469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존속폭행, 간통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1 446
25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1 464
24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1 468
2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1 448
22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시아버지를 무고하고 위증한..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7 708
21 가정경제와 무관한 무분별한 낭비에 관하여, 이혼사유의 한 요인..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7 663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