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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547
19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1 543
18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전혼생활 중 사정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2 542
17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1 525
16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1-26 522
15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15 518
14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510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존속폭행, 간통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1 507
1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1 507
11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4 504
10 김모 씨가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에서..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8 481
9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장이혼을 취소한 사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5 479
8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24 476
7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시의 고려요소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3 466
6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일방이 이를 어긴 경..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3-02 458
5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간통행위에..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2-03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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