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작성일 2010-10-10 (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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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과 남편을 남겨 두고 가출한 후 5년 동안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생활해 온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남편이 아직도 장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며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부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출처-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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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10-10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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