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작성일 2010-04-26 (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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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저는 얼마 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알고 보니 처(妻)는
(형사) 저는 얼마 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알고 보니 처(妻)는 혼인기간 중 이미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한 자도 같으나 그 경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의 확인이 있다고 하여 거기에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용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귀하의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전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사실에 대하여도 이혼 당시 간통행위를 용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은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위반된 고소라 할 수 있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 위 협의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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