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작성일 2010-02-22 (월)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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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판례]아내 가출후 이혼“양육권 남편에 있다”
아내 가출후 이혼“양육권 남편에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측에 있더라도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가출한 부인은 자녀 양육권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신동훈 판사는 3일 무리한 주식투자 끝에 빚을 진 남편에 반발, 가출한 A(여·35·의사)씨와 남편 B(36·대학교수)씨가 서로 낸 이혼 맞소송에서 “양측 모두 이혼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해 부인에게 까지 빚을 지게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지만 부인 역시 남편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면서 혼인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청구 및 가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학력과 경력, 혼인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어느 누구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더 많거나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주식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은행 빚을 지고도 다시 은행 대출로 주식투자를 해 빚을 진 사실을 뒤늦게 안 부인은 재작년 10월 이혼소송과 함께 별거를 요구했다.

부인의 요구에 집을 나갔던 B씨는 이듬해 1월 자녀들을 만나려고 집에 들어왔으며 A씨는 나가달라고 요구하다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혼자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다.

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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