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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단0000.pdf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사건에서의 부부간의 협조의무의 내용
아내의 우울증으로 인한 의부증 증세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내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남편인 원고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아내의 망상장애를 치료해 보지 않은 점, 아내의 망상장애를 치료하는데 과도한 경제적 지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좀 더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출처-대구지방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