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ㆍ작성일 2010-04-26 (월)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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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 1. 1.부터 엄마의 성이나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표시됩니다.

◎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 908조의8

출처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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