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은희법률사무소
작성일 2010-04-26 (월) 11:00
홈페이지 http://daegulawyer.com
ㆍ추천: 0  ㆍ조회: 911      
(형사) 저는 얼마 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알고 보니 처(妻)는
(형사) 저는 얼마 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알고 보니 처(妻)는 혼인기간 중 이미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한 자도 같으나 그 경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의 확인이 있다고 하여 거기에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용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귀하의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전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사실에 대하여도 이혼 당시 간통행위를 용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은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위반된 고소라 할 수 있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 위 협의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0
3500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52 법원 양육권 뺏기고 자녀안보내면 위자료줘야 조은희법률사무소 2014-07-28 409
51 [법과시장]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 조은희법률사무소 2014-02-17 448
50 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는 조은희법률사무소 2013-06-25 488
49 "死者는 위자료 청구의 주체 될 수 없다" 外 조은희법률사무소 2013-06-25 410
48 [법률상담 Q&A]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조은희법률사무소 2013-06-24 439
47 결혼, 먼저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 조은희법률사무소 2012-02-24 752
46 혼인신고 않고 살던 배우자 사망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조은희법률사무소 2012-02-24 431
45 "돌싱 사실 알리고 싶지않아!" 이혼 전 재혼상대 물색 조은희법률사무소 2011-04-04 749
44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10-10 937
43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사건에서의 부부간의 협조의무..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10-10 854
42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 1. 1.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4-26 767
41 (가사)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4-26 909
40 (가사)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독자인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4-26 676
39 (가사)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4-26 858
38 (형사) 저는 얼마 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알고 보니 처(妻..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4-26 911
37 (가족관계등록) 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 조은희법률사무소 2010-04-26 855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