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로서 협의이혼의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는 부모만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등을 친권자로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자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로 정해진 부나 모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나 모는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 부나 모도 자와의 관계에서 상속이나 부양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연령 ― 나이가 어린 경우 모에게 유리 2) 성별 ― 여자일 경우 모에게 유리 3) 자녀의 현재 양육상태 ― 가능한 현재 자녀가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음 4) 경제적인 능력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5) 자녀의 의사 ― 15세가 넘으면 반드시 자녀의 의사 확인 6) 결혼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7) 관계있는 당사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8)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즉, 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와의 상호관계 9)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 등 재산분할ㆍ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등 신설)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양육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속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법 제63조의2 신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법 제63조의3 신설).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방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68조). 특히, 양육비 직접지금명령은 정기금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자(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으로 하여금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소액의 정기금채권인 양육비채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종래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므로, 양육비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기다려 수회에 걸쳐 집행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으나, 양육비 직접지금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한 번에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